정화조 분쟁에서 승리한 아미쉬 - 종교의 자유

스와르첸트루버 아미쉬 copyright @ Pinterest

 

아미쉬 가정의 정화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최근 미네소타주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이 아미쉬 편을 들어주었다. 미네소타주의 필모어 Fillmore 카운티는 2013년부터 모든 가정에 위생적 오수 처리를 위한 현대식 정화 시스템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스와르첸트루버 Swartzentruber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은 현대식 정화시설의 설치가 종교적 믿음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볏짚과 나무 조각으로 채운 간소한 정화설비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국과 아미쉬 공동체 사이에 거세진 정화조 분쟁은 2017년 법적 다툼이 시작되어 6년간에 걸친 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 7월 10일 미네소타 항소법원이 ‘회색 물 gray water (정화 처리에 의해 재이용되는 물)' 처리에 관한 주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아미쉬 가족의 종교적 자유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강력한 국익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스와르첸트루버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은 ‘세상의 법 the law of world’이 ‘하나님의 율법 the law of God’과 어긋날 때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한다는 굳은 신앙적 신념을 또다시 지켜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화조 설비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적 자유’와 ‘시민의 공익권’ 사이의 경계 논쟁이 다시 뜨거워 질 것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에 대한 ‘비위생적’이고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불편한 인식 또한 더욱 강해질 것이 우려된다. 다만 이런 정화조 시설에 관한 분쟁은 스와르첸트루버 아미쉬와 유사한 소수의 극보수 성향의 아미쉬 공동체에서 유발되는 국한적인 문제이며, 여타 대부분의 아미쉬 공동체에서는 당국이 조례로 정한 정화시설 기준을 따름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북부 인디아나주 스와르첸트루버 아미쉬 농가 전경, 출처 myamishindiana.blogspot.com